Representative Matters
수행사건 149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는 모두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적었습니다.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29건특허 분쟁 — 소송 · 심판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
- 자율주행 조향각 계산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 1심 기각 · 항소기각
- 방독면 정화통 및 흡입구조 특허침해금지 소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반도체 제조설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반도체 제조용 부품 특허침해금지 소송
-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허등록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관련 심결취소소송
- 전력 수송 장치 특허침해금지 소송
- 스마트폰 충전기 특허침해금지 소송
- 정수기 조작 시스템 및 방법 특허침해금지 소송
- 카드결제 인증서비스 특허침해금지 소송
- 앱 신용카드 결제대행 특허침해금지 소송▸ 피고 대리 · 승소
- 사일로 장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 특허침해금지 소송
- 마스크 제조공법·구조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금형 고정용 클램프 장치 특허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OLED 정제방법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특허등록무효심판
- 스마트 단말기용 핑거그립 특허등록무효심판
- 곡면 커버글라스 보호필름·부착장치·부착방법 특허등록무효심판
- 감압시트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광고표시부를 구비한 금융자동화기기 특허등록무효심판
- 결제단말기 결제방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전자상거래 할인장치 및 방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선보안 기술 특허·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피고 대리
- 시스템 폐기청구를 수반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피고 대리
- 무효심결 대응 정정심판 청구인 대리▸ 인용
- 철강 제품 특허등록무효심판▸ 진행 중
- 헬스케어 기기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 진행 중
- 반도체 소자 특허 무효조사 및 무효화 대응▸ 진행 중
- 특허법원 패소 후 대법원 상고심 대응, 실시권 설정 화해로 분쟁 일괄 종결▸ 화해 종결
05
27건특허 자문
- 개인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특허분쟁 자문
- 반도체 설계기술 다수 특허의 미국 특허침해 여부 및 무효화 자료 자문
- 레이저 필름접합장치 특허침해 여부 및 회피설계 자문
- 골프장 예약 앱 특허침해 여부 자문
- 해양폐기물 수거업 특허침해 여부 및 회피가능성 자문
- 연속혈당측정장치 해외 특허분석 및 침해 자문
- 2차전지 배터리 충전상태 추정 미국특허 관련 미국 특허침해소송 자문
- 해외 대형 에너지기업 상대 특허권 양도담보·질권설정 절차 자문
- 해외 특허 담보 근질권 설정등록 자문
- 차량용 샤프트 제조방법·장치 특허분쟁 자문
- 반도체 설비 및 반도체 식각장비 특허등록무효 자문
- 네트워크 시스템 연결방법 특허등록무효심판·침해금지 소송 및 라이선스 자문
- 웹툰 서비스 특허침해 경고 대응 자문
- 포장용기 특허·실용신안 침해 자문
-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및 특허권 양도양수 계약서 자문 (해외 특허권자–국내 독점판매권자)
- 김치 포장 특허기술 이전계약 내용 및 특허 유용성 자문
- 육류 손질 관련 특허권의 유용성·무효 가능성 자문
- 간편결제 특허 매수제안에 따른 침해 리서치 자문
- 협력사 선정 과정의 특허침해 경고 대응 자문
- 해외진출 특허침해 분석 및 회피설계 자문
- 청구항 대비분석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자문
- 코덱 특허 라이선스 정산의무 검토
- 무효심결 후 특허 효력 및 사용승인 검토
- 공개시한 전 해외 특허출원 전략 자문
- 낚시릴 특허침해 및 설계변경 재판매 가능성 자문
- 반도체 특허 무효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경고장 대응 — 청구항 대비분석과 영문 의견서
06
17건영업비밀 · 산업기술보호 · 부정경쟁
-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술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
- 태양전지·OLED 글래스프리트 기술 유출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플라스틱 팰릿 제조 자동화시스템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 기초공법 특허권침해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 화장품·제약 원료 벤처기업의 대형 화장품 제조사 상대 영업비밀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및 고소
- 광섬유 기술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고소
- 리액터·변압기 제조기술 영업비밀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고소
- 통신업체 기술·사업아이디어 제공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스마트폰 앱 관련 특허·저작권·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고소
- 설계도면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모용 인정▸ 손해배상 일부 승소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소송▸ 피고 대리 · 1심 기각
- 스마트폰 지불기술 유출 관련 영업비밀 이슈 자문
- 대기업의 화장품 원료·아이디어 도용 대응 자문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유출 분쟁 자문▸ 진행 중
-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및 비밀관리체계 구축 자문▸ 진행 중
-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 중
07
7건전직금지 · 경업금지
- 반도체 제조사 임직원 전직금지가처분
- 광섬유 기술 전직금지가처분
- 광통신 이직자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성공
- 통신·반도체 기술기업 전직금지가처분 자문
- 의약품 유통기업 임원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 및 계약상 조치 자문
- 의료정보 앱서비스 벤처기업 경업금지·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및 특허침해 자문
-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및 방어▸ 진행 중
08
15건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양각 무늬 그릇 디자인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등록디자인권 무효심결 취소
- 2차원 바코드 개발업체 대리 디자인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및 형사사건
-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권침해·부정경쟁행위 여부 자문 및 내용증명
- 유명 스케이트보더 저작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도면 변환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 도안 무단사용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원고 대리 · 1심 · 2심
- 유튜브 광고의 영화 장면 패러디 저작권침해 여부 자문
- 외국 상표권자의 학교법인 상대 상표사용료 청구소송
- 등록서비스표 불사용취소심판
- 프레스 제조업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및 소송
- 공모전 포스터 관련 저작권 이슈 자문
- 브랜드 사용계약의 저작권·상표 리스크 검토
-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즉시항고, 본안소송▸ 진행 중
-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 및 이의신청▸ 진행 중
- 한의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진행 중
09
10건직무발명 · 기술거래
- 통신사 직무발명 실시보상 관련 자문
- 통신사 직무발명 실시 여부 판단 및 대응 자문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및 제도설계 자문
- 직무발명 보상 이의신청 대응 자문
- 퇴직자 직무발명 실시보상 대응 자문
- 한국–이스라엘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개발 자문
- 국제 공동연구개발 IP 협약 검토
- 기업인수 IP 실사 및 분쟁 종결 자문
- 반도체 기업 M&A 자문
- 장비 개발계약 법무자문, 제작물공급계약(설비 발주) 작성·검토
10
19건기업법무 · 일반민사
- 대리점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 방어 성공
-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손해배상소송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 ESS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 방어 및 협상전략 자문
- 2차전지 화재사건 손해배상소송 자문
-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계열사 간 로열티 지급 자문
- 납품계약 독소조항 및 AS 분쟁▸ 합의 종결
- 제품 공급중단 손해배상▸ 합의 종결
- 부품 수요확보계약 분쟁 대응전략 검토
- 제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위탁계약 자문
- 해외 수출계약 법무검토
- 상법 개정 대응 지배구조 영향 검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방식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조직 개편 검토
- 하도급법 서면교부의무 리스크 검토, 단체협약 리스크 검토
-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상가임대차계약 강행규정 검토
- 주차공간 대여 앱 벤처기업의 경쟁사 약관 분석 자문
- 근로자 사망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대응 자문
- 구상금 · 손해배상 · 보증금반환 · 공사대금 · 권리금 등 민사소송 다수
11
8건개인정보 · 소프트웨어 · 플랫폼
-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 종합자문
- 완성차 제조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 위반 여부 및 법적 효력 자문
- 오픈소스 인증 GPL 공개 리스크 검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태조사 대응 및 약관규제법 검토
- 상용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라이선스 위반 자문
- 온라인 직거래 후기 플랫폼 적법성 검토
- 기기등록 약관의 약관규제법 검토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 진행 중
12
3건가상자산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미반환 대응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자문 및 고소사건
- 가상자산 지급 사기 손해배상소송
13
8건약국 · 의료
- 약국 양수도 분쟁 및 권리·채무 승계 자문
- 약국 권리금 계약 해지 및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 약국 전용 분양계약 해제
- 약국 중복개설 행정조사 대응
- 약국 임대차 및 독점조항(경쟁약국 입점 제한) 자문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구조 및 전대차 리스크 검토
- 개국 예정 약사·현직 약국장 대상 개국 전 법률컨설팅 다수
- 임대인의 차임증액 통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약국 임차인 대리)▸ 1심 승소
14
6건형사 · 행정
-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 무죄 · 피고인 변호
- 법인자금 무단인출 횡령 고발 대리▸ 검찰 송치
- 기술도용 특허 관련 형사방어 참고인의견서
- 음주운전 · 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 행정처분 및 행정조사 대응 자문
부록
법무법인 리브로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된 성공사례
| 게시번호 | 사건 |
|---|---|
| 306 | 등록 디자인권 무효심결 취소 (그릇 디자인) |
| 342 |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콘크리트 설비) |
| 347 | 설계도면 부정경쟁방지법 '성과 등' 모용 인정, 손해배상 일부 승소 |
| 415 |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성공 (광통신 이직자) |
| 462 | IP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분쟁 해결 |
| 546 | 특허침해금지 청구 피고 대리 승소 (앱 신용카드 결제대행) |
| 601 | 대리점계약 갱신거절 효력정지가처분 채무자 대리, 신청 전부 기각 · 방어 성공 |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행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