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그런데 이 배당엔 '배당락'이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앞선 편에서 특허가 '만기 있는 자산'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자산이 보유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현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현금흐름을 주식의 '배당'에 빗대곤 합니다. 배당의 언어로 특허를 읽으면, 왜 특허가 이렇게 매력적인 '인컴 자산'인지 분명해지거든요.

※ 본 글은 특허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특정 자산·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PART 1. 배당이란 — '팔지 않고' 받는 현금흐름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 배당의 핵심은 '팔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주식을 계속 쥔 채 매년 용돈처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주를 '인컴(income) 자산'이라 부릅니다.

PART 2. 라이선싱 = 특허의 배당

특허도 똑같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통째로 파는 '양도(매각)', 그리고 보유한 채 남에게 쓰게 하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싱'.

라이선싱은 특허를 팔지 않고 보유한 채 현금을 받는 것 — 정확히 주식 배당과 같은 구조입니다. 특허의 배당이 곧 '라이선스 로열티'죠.

주식에 고배당주·저배당주가 있듯 특허에도 '배당수익률'이 있습니다.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표준특허·블록버스터 기술은 여러 기업이 로열티를 내고 써서 현금흐름이 큰 '고배당 특허'입니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거나 방어용으로만 쥔 특허는 '무배당주'죠. 실제로 세상의 수많은 특허가 등록만 해두고 잠자는 무배당주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자산으로 볼 땐 "이 특허가 실제로 배당(로열티)을 낳는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PART 3. 배당락 — 주식은 있고, 특허는 (거의) 없다

여기가 특허가 주식보다 우월한 결정적 지점입니다.

· 주식의 배당락 →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즉 배당은 결국 내 주식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받은 만큼 자산이 줄죠.

· 특허의 라이선싱 → 로열티를 받아도 특허권 자체의 가치는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배당락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특허가 '비경합재(non-rival)'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특허를 써도 내 특허가 닳지 않아요. 물을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샘물처럼,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원본 자산(권리)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즉 특허는 '배당락 없는 배당'을 주는 자산이죠. (단, 한 곳에만 몰아주는 '독점 라이선스'는 다른 기회를 소진하니 예외적으로 배당락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PART 4.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다중 배당'

특허의 진짜 강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 한 주는 한 번의 배당만 줍니다. 하지만 특허 하나는 A사·B사·C사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어요(비독점 라이선스). 비경합재라 병렬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 부동산은 한 공간에 한 세입자 → 임대료 한 줄기

· 특허는 하나의 권리에 여러 라이선시 → 로열티 여러 줄기

즉 특허는 '하나의 자산 = 다중 현금흐름'입니다. 한 우물에 두레박 여러 개를 내리는 셈이죠. 잘 설계하면 특허 한 건이 여러 개의 배당원(源)이 됩니다.

PART 5. 그런데 이 배당은, '권리'가 튼튼할 때만 나온다

여기서 제 전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배당은 밑을 받치는 '권리'가 살아 있을 때만 나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우회당하면, 그 배당은 그날로 끊깁니다. 아무리 좋은 배당주도 회사가 망하면 배당이 멈추듯이요.

그래서 '다중 배당'을 설계할 때 저는 늘 권리부터 봅니다. 비독점 라이선스로 배당원을 여럿 만들되, 그 각각이 서 있는 권리(청구항)가 무효 공격에 견디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배당을 늘리는 일과 배당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 — 저는 이 둘을 한 손에 쥐고 봅니다.

마치며 — 팔지 않아도, 닳지 않고, 여러 곳에서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입니다. 팔지 않고 보유한 채 로열티를 받고(인컴), 받아도 권리가 줄지 않으며(배당락 없음), 여러 곳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다중 배당).

다만 이 배당이 계속 나오려면 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의 배당을 '늘리는 눈'과 '지키는 눈'을 함께 씁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특허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이며, 특정 자산·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유연의 IP 금융 : ① 화폐 · ② 만기 · ③ 배당 · ④ 옵션 · ⑤ 유동화)